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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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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1.26 선고 2022구합52591 판결
  내부감사절차를 거쳐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

2022년
2020년
2019년
2016년
2013년
2011년
8. 의정부지방법원 2011.10.11 선고 2011구합1639 판결
  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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